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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노인범죄 사건 처리 지침' 수립해야▲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는 소병철 의원 (오른쪽) (사진제공 = 소병철 의원실)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노인 대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소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4년 간 60세 초과 노인 대상 범죄가 15만7314건에서 17만2053건으로 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발생 범죄는 158만751건에서 148만2433건으로 6.2%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범죄만 보면 2018년 765건에서 2022년 948건으로 23.9%나 늘었다. 현재 검찰에는 발달장애인이나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사건 관련 지침 (수사 절차 및 수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노인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고령 범죄 피해자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며, 인지력・의사소통능력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부족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리보호를 하지 않으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18.4%로 곧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범죄 발생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편이므로 이들의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의 취약한 사정을 이용하는 범죄들을 유형화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등 별도 지침 마련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대검찰청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노인범죄 증가 통계 (자료제공 = 소병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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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울진 교육 교류로 미래교육을 위한 영‧호남 상생 협력 강화▲사진제공 =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계준)은 10월 19일(목) 사라실예술촌과 광양 일원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영‧호남 상생 협력 광양-울진 교육 교류를 실시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영‧호남 교육 교류는 울진교육지원청 방문단 34명과 광양교육지원청 교(원)장 및 직원 26명이 함께한 가운데 교육 현장의 미래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대응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호남 교육 교류 행사 이후에는 중심마을학교와 함께하는 지역연계 문화예술 체험이 이어졌으며 개정교육과정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광양중동초를 방문하여 교육과정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울진교육지원청 황석수 교육장은 "광양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을 체험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교육 방법과 문화 체험의 중요성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다. 망둥어와 딱총새우의 공생의 지혜처럼 광양과 울진의 교육 리더들이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는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철영 광양 교육지원과장은 "영‧호남 교육 교류 증진을 통해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미래교육을 위해 함께 성장해 나가자"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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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공동체 회복 위한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관계회복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한 분쟁조정 전문가 과정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라남도교육청)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김대중)은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나주 및 여수 일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분쟁조정 전문가 과정 연수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위원과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상담교사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갈등 해결 및 분쟁조정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분쟁조정 시 갈등 전환의 이해 및 유형 분석', '분쟁조정자의 의사소통 훈련, 회복적 대화법', '분쟁조정 단계별 훈련'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분쟁조정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팀별 피드백, 사례 나눔 활동을 통해 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작은 다툼이 큰 갈등으로 커지기 전에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진행해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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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아름다운 청춘의 사계절 담은 2023 향림 대동제 '청춘사계' 성황리 마쳐▲초대가수 '미란이' 공연 후 대동제 참가자들과 찍은 단체사진 (사진제공 = 국립순천대학교 대학본부)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이병운)가 10월 11일~12일까지 2일간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향림 대동제 '청춘사계'를 개최했다. 순천대학교 제39대 소신 총학생회 (회장 구영서)가 주최한 '청춘사계' (이하 향림 대동제)는 봄처럼 안온하게, 여름처럼 푸르게, 가을처럼 풍성하게, 겨울처럼 설레게 아름다운 청춘의 사계절을 담아 재학생, 대학 구성원, 지역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지역축제의 의미를 담았다. 향림 대동제는 지난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중앙동아리공연' '향림가요제' '지역 댄스팀 찬조 공연' '초대 가수 공연 (주호, 전상근, 미노이, 미란이)'과 함께 중간중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미니게임, 퀴즈쇼, 장기자랑 등을 선보였다. 주간에는 단과대학 별 체험부스와 푸드존, 소신네컷 (기념촬영), 지역 상생 플리마켓 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재학생이 한데 어우러져 캠퍼스의 가을을 만끽했다. 축제 현장 곳곳에서는 교직원봉사단과 학생봉사단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에 나섰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전수칙 등을 담은 안전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고, 조를 이루어 상시 순찰을 돌며 누구나 안심하고 즐기는 대동제를 준비했다. 순천대 구영서 총학생회장은 "대동제를 통해 재학생의 교류와 유대감을 한층 높이고, 지역사회와 대학문화를 함께 즐길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순천대 이병운 총장은 "축제 시간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고, 젊음과 낭만을 온몸과 온마음으로 누리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향림 대동제가 대학 축제를 넘어서 순천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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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투쟁 소병철 "전남권 의대 신설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소병철 의원, "전남권 의대 신설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 (사진제공 = 소병철 의원실)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18일 국회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그 결의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을 감행했다. 소 의원은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방침에는 환영하지만 기존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전남권 의대 신설만이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삭발식을 마친 소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해서라면 두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전남 의대 신설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소 의원의 비장함이 느껴진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삭발식에는 김승남·김원이·김회재·신정훈 국회의원, 전남 민주당 도의원, 순천시 민주당 의원, 민주당 당직자들도 함께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삭발식을 마친 소 의원은 상경한 도·시의원들, 순천시 민주당 청년·대학생위원장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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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17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국회의원 (사진제공 = 소병철 의원실)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17일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변호사 본인이 범죄의 주체이거나 가담자일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의 편의성만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은 10년 연속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물론 변호사들마저도 검찰이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기관장들에게 강조했다. 소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스마트폰,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대화, 메모, 법률의견 검토내용 등을 무분별하게 압수하고 심지어 증거제출 강요까지 이뤄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정감사 중 일부 검찰간부들이 의원 질의도중 끼어들거나 내용을 문제 삼는 등 국정감사장이 소란스러워지자 소 의원은 "1년에 한번 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검찰은 국민 앞에서 당당하되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게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따끔한 충고도 전했다. ▲자료제공 = 소병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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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초등학교, '주암호를 지키는 영산강 프로젝트' 도전활동 성료▲도전활동 중인 주암초등학교 학생들 (사진제공 = 주암초등학교)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주암초등학교 (교장 강승현)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주암호와 연결되어 있는 보성강변의 환경탐사를 위해 걷기, 인라인, 자전거를 이용한 도전활동을 실시했다. 학년별로 도전활동을 위해 '우리 고장 살피기' 및 '생태 환경교육'을 실시했고, 아이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아침, 중간놀이 시간 등을 활용해 운동장 걷기, 인라인 타기, 자전거 타기를 실시했다. 또한 목표 거리를 정해서 걷기, 인라인, 자전거를 이용해 보성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강변의 생태와 환경을 살펴봄과 동시에 도전활동 준비를 통해 기른 체력도 확인했다. 자전거를 이용해 도전했던 5학년 최고은 학생은 "이렇게 먼 거리까지 자전거 타기 도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중간놀이 시간에 꾸준히 연습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뿌듯해 한 반면,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봤던 보성강변을 좀 더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성도 더욱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강승현 교장은 "아이들이 어렵게만 생각했던 도전목표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모두 안전하게 도달해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런 경험이 아이들의 성취감과 도전정신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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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끝없는 재판지연, "국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사진제공 = 소병철 의원실)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1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소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2년과 2023년은 2년을 상회하고 있다. 심리기간이 5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도 26건 (23.8.31.기준)에 이르고 있다. 이 날 소의원은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현황을 점검하며 헌법 연구관들의 보완 필요성 또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소 의원이 제안한 장기미제 사건처리부를 지난 2월 신설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히며, "소 의원이 제안했던 다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자료제공 = 소병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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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광양시와 문화유산 계승·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정인화 광양시장과 순천대 이병운 총장 (왼쪽부터) (사진제공 = 국립순천대학교 대학본부)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이병운)는 11일 광양시청 접견실에서 순천대학교 박물관과 광양시와의 상호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순천대 이병운 총장과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양숙향 순천대 박물관장, 광양시 관광문화환경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순천대와 광양시가 지역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발전과 지역 연구자료 보존·활용을 위한 상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했다. 순천대와 광양시는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교류와 기자재 지원',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전시 및 교육사업 등에 적극 협조',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체제 완성'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순천대 이병운 총장은 "대학의 지역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 전략에 공감한 광양시와 문화유산 활용 관련 협약으로 더욱 돈독한 협력관계를 맺게 되어 뜻깊다"며,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 중인 광양시와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양숙향 순천대 박물관장은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옥룡사지와 마로산성 학술조사로 이어진 인연을 바탕으로 광양시와 추가적인 지역 문화유산 공동연구 및 활용, 관련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제자리에 있어야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며, "순천대와 글로컬30 공동 추진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상호 협력하여 상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광양시는 철강 및 물류 중심의 남중권 대표 경제 산업도시와 더불어, 로컬문물을 교역하는 문화교역 중심지로의 새로운 도시개발전략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순천대는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등 3대 특화 분야를 집중육성 할 계획으로, 글로컬대학30 사업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관련학과 교수진과 졸업생이 전남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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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 현판식 개최▲'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 현판식 (사진제공 = 국립순천대학교 대학본부)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이병운)는 10일 인문예술대학에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대학 내 학과 (전공) 간, 대학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이다. 앞서 순천대는 교육부 주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의 디지털, 위험사회 등 2개 분야의 컨소시엄 참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순천대는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 (단장 조래철)'과 '위험사회 국가전략 융합인재양성사업단 (단장 김선명)'의 출범을 기념하여 이병운 총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했다.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일본어일본문화학과 조래철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일본어일본문화학과, 중어중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학과, 영상디자인학과 등 5개 학과가 참여한다. '위험사회 국가전략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행정학과 김선명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행정학과, 국어교육과 등 2개 학과가 참여한다. 향후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겨울방학 기간 이루어지는 비교과 프로그램 '남도 문화 탐방 및 문화콘텐츠 발굴 워크숍',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글로벌 캠프'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험사회 국가전략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해외기업 취업탐방 지원', '융합인재양성 동아리 지원', '사회 문제해결 글로벌 캠프' 등을 진행하여 다방면으로 융합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순천대 이병운 총장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이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 가는 대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훌륭한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