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감액 위기 막고 오히려 증액까지 성공, 총사업비 기준 1,100억 원에서 약 70.2억 원 추가 확정
소 의원, "순천시와 협력해 최선 다한 성과, 국비 사업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것"

▲2023. 10. 18.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과 면담하고 있는 소병철 국회의원 (오른쪽, 앞) (사진제공 = 소병철 의원실)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2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656조6천억'이 통과된 가운데,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순천과 전남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예산을 확정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도 유래 없는 '짠물' 기조를 보이고 있어,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이뤄져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 의원은 "기재부와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여•야 의원실을 오가며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한 성과"라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순천시민과 전남도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순천시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타당성 심층 연구용역' 사업은, 민속박물관 본관 이전을 한 이후에 진행하자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 의원은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했으나, 본관 이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웠다"면서, "올해는 본관이 세종시로의 이전이 확실시되는 만큼 지방관을 추가로 건립해 본원의 기능을 보조하고 '지역 활성화'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설득했다"고 예산 확정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분관 설립 가능성의 물꼬를 텄으니 이제 심층 연구용역을 거쳐 순천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았다"면서, "순천은 이미 2017년과 2019년도에 두 차례 국비 연구 용역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문체부•민속박물관과 긴밀히 협력해 순천에 호남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산촌활력 특화사업'은 산림청이 준비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산촌을 어떻게 진흥시킬지 마스터플랜을 짜는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전국의 산촌 지도와 데이터를 분석해 최종 선정한다.

 

산림청은 지난 9월 순천 현장 답사까지 진행하는 등 전국 10개 대상지 중에서 순천 고동산을 우선순위로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부한 산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모델'을 발굴한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역민이 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총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더해서 '30억 원'을 추가로 증액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사업은 예결위에서 '순천시의 잦은 정책 변경과 이에 따른 기 집행 예산의 국고 반납으로 사업 추진의 신뢰도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안 90억 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었다.

 

소 의원은 "감액 의견 철회가 어려워 본예산 지키기도 불투명했던 상황이었다"면서, "직접 예결소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겨우 감액을 막을 수 있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감액 방어에서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원안보다 약 1.3배 많은 120억 원으로 확정해, 소 의원의 중앙 무대에서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천 해룡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사업'도 기존 산단 분양률이 98%에 달해 신규 산단 부지가 부족한 점을 적극 피력해 당초 8억에 불과하던 것을 총 23억으로 최종 반영시켰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2.9배 많은 수치다.

 

산업부 소관의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도 미래형 공유기반 이동체계인 PM 개발과 실증연구에 투입되는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은 순천 외에도 영광•경주 등지에서 시행된다.

 

소 의원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24년도 193억), 여순사건 실무위 지원사업 (24년도 약 21억) 등 임기 중에 안착시킨 순천의 사업들이 국회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서, 차질 없는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소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전남도•순천시의 담당자들을 언급하며, "관계 공무원들이 의원실과 함께 협력하고 발맞춰 뛰어준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또 "앞으로도 순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천이 전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R&D 예산 6천억 언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과 새만금 예산을 각각 3천억 원씩 증액하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과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등의 민생 예산까지 추가 반영했다.